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