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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48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6. 1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