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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 21:00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당성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썩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