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법정형에서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