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9. 단기사증(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8.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 한다) 청년단체의 부대표로 활동하던 중 2012. 8. 15.경 BNP 의장 B의 생일 축하 행사장에서 아와미리그 당원들이 찾아와 싸움이 일어났고 당시 아와미리그의 활동가 C이 다쳤는데, C을 폭행했다는 거짓 혐의로 원고를 비롯한 3명의 BNP 당원이 기소되어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BNP 당원이라는 이유로 아와미리그 당원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위 판결의 형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