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밤 시간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