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정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