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특별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와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수업료 차액을 돌려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돌려 받은 금원 대부분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