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모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7.부터 2013. 11. 17.까지 근로한 D의 2012. 7월 임금 626,01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11,766,9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