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7. 23: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역부근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2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조회, 피의자 운전차 의무보험 내역조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