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궁동사무소에서, B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위조된 장애진단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복지카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장애인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