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00:34경 광주시 소재 공설운동장 뒤편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 소재 적사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