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동)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128동 앞에서 같은 구 양재대로 1340(둔촌동)에 있는 둔촌역 앞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