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0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