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 29.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4.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양아버지로부터 3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양아버지가 2013. 1. 3. 원고를 다시 성폭행하려고 하였고, 원고가 이에 저항하다가 맥주병으로 양아버지를 내리쳐 결국 양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아버지의 형제들이 양아버지가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형사범죄에 해당하거나 가족 간의 분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