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사부가2012-0050 (2012.07.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거래처는 임차한 유류 저장 시설을 사용한 적도 없고,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전표로 볼 수 없으며, 위 거래처가 유류를 매입했다는 업체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오래동안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으로 보아 명의위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여지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012구합2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망 유AA의 소송수계인 윤BB 외2명

의정부세무서장

2013. 3. 5.

2013. 3. 19. 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2. 3. 2. 망 유AA에 대 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유AA(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당심 계속 중 2012. 12.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는 2000. 12. 22.경부터 양주시 OO동 0000에서 'C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D정유(본점 : 서울 동대문구 OOOO 0000 EE타워 000호. 이하 'DD정유'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 망인에 대하여「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 부분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유류 흐름과 출하전표에 따른 유류 흐름이 다르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DD정유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정상적인 거래 에서 필요한 확인 및 증빙구비를 마쳤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망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DD정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쟁점 세금계산서는 '정유사 → 주식회사 FF → DD정유 → CC주유소'로 발행되었으나， 관련 출하전표는 '정유사 → 유류도매상 → 제3의 주유소'로 발행된 사실，② 망인이유류를 매입하였다는 DD정유는 임차한 유류 저장 시설을 한 번도 사용한 바 없는 사실，③ DD정유가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주식회사 FF 역시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정유는 망인에게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고 망인의 쟁점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DD정유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망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와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달라 위 사실만으로 피고의 입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이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 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 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망인은 DD정 유로부터 세금계산서，출하전표，거래명세서 등을 각 교부받은 사실，망인이유류를 공 급받고 DD정유의 법인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DD정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DD정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① 망인은 1991. 12. 20.경부터 주유소를 개업하여 DD정유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약 18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 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② 저유소는 유류 출하시 '출하일시'，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 전표 4장을 발행하여 2장은 보관하고 나머지 2장을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 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므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점에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 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빙 서류인데， 망인은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가 아닌，DD정유가 교부한 출하전표만을 수령한 점，③ 망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 하여 가지고 있는 출하전표는 통상의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와 그 형식이 다르고，유류의 온도 ・ 밀도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인수자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는 점(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용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 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④ 위와 같이 DD정유로부터 받은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하였음에도 망인은 DD정유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는 등 DD정유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망인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DD정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