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른바 ‘ 조건만 남’ 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모가 전달해 준 돈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와 달리 당 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