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피해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