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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8 2019고정910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3. 10:00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8수용동 B에서 C에게 D의 목을 조르도록 지시하였으나 제대로 조르지 않아 상대를 바꾸어 D에게 C의 목을 조르도록 지시하였으나 양손으로 목을 잡고 흔드는 시늉만 하자 “이 새끼들 봐라. 장난 같나, 똑바로 안하면 내가 너한테 한다.”라고 위협하며 C에게 D의 목을 조르도록 강요하여, C는 앉아 있는 D의 뒤에서 한 팔로 목을 감고 다른 팔로 감은 팔을 잡는 방법으로 힘을 주었고, D이 기절한 듯 팔을 늘어뜨리자 당황한 C가 D의 뺨을 두드리며 깨우자, C에게 “연기하는 거다. 똑바로 해라, 아니면 네가 당할 줄 알아라.”라고 위협하며 재차 D의 목을 조르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거실에서 C와 D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다시 시끄럽게 떠들자 C와 D에게 3분 이내의 원산폭격(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는 행위)를 강요하였으며, 피고인이 칠성파 조직원임을 알고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는 두사람에게 같은 해 4월 초부터 시끄럽게 떠들거나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D에게 4 ~ 5차례, C에게 3 ~ 4차례 원산폭격을 강요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6. 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거실에서 D에게 어깨를 주무르도록 부탁하여 안마를 받던 중, C가 D의 발바닥을 건드려 안마가 잠시 멈추게 되자 화를 내며 수건(양 끝을 각각 묶어서 끝 부분을 뭉퉁하게 만듬)을 휘둘러 C의 양 엉덩이 부위를 10회 이상 때려 맞은 부위에 멍자국이 생기도록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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