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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60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불상의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리금 납부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경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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