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사해해위에 해당되지 않음

명의수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30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제○○○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공동주택

1층 698.48㎡, 2층 698.48㎡, 3층 698.48㎡, 4층 698.48㎡, 5층 698.48㎡,

6층 698.48㎡, 7층 698.48㎡, 8층 698.48㎡, 9층 698.48㎡, 10층 698.48㎡,

11층 698.48㎡, 12층 698.48㎡, 13층 698.48㎡, 14층 698.48㎡, 15층 698.4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5,86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76.9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586900분의 297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