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1: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서장대 쪽에서 서부도서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