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2. 22:5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 등 4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점 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리로 돌아가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D 주점에서, 동석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화가 나 그녀를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맥주잔을 들어올려 맥주잔 안에 들어있던 맥주가 잔에서 나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