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0: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여종업원 서비스 등 합계 3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