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2.14.선고 2016고단410 판결

피고인은 2002 . 8. 22 .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생명보험' 이 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무배당 오케이마이닥터 건 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5. 5. 24.까지 7개의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보 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실은 통원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 원을 옮겨가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입원한 뒤 성실하게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 인천 남동구 D 소재 E의원에 당뇨병, 위궤양 증상으로 입원 하였다가 2012. 7. 14. 퇴원한 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 8. 30 . 무배당 플러스 건강보험계약에 따른 입원일당비 상당 의 보험금 724,491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만으로 당뇨병, 위궤양 증상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교보 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KDB생명보험(변경 전 상호 "금호생명보 험 ")으로부터 합계 51,586,76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금청구서, 진료확인서, 입원사실 확인서, 입 (퇴 )원 확인 서, 적정 입원일수, 피고인 입퇴원 및 재입원 내역, 피고인 분석, 외출(외박)신청서, 의 료자문회신, 외출/외박 대장,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약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뇨로 인한 만성합병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을 비롯한 각종 질병 및 수 술 등으로 부득이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입원치료받은 것이 아니다.

2.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 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 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 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 환 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 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 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 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 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 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 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 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 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 결등 참조).

따라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 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입원경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 범위를 초과 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입원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 요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 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입원 일당비 등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불필요하게 입원하거나 또는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0. 6. 11.부터 2010. 7. 14.까지의 1병원 입원

(1) 피고인은 위 병원 입원 직전인 2010. 5. 14.부터 2010. 6. 11.까지 의료법인 J병 원에 추간판장애, 위궤양 및 요통으로 입원하였었는데, 위 J병원에서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당일 I병원에 신경통 동반 허리통증으로 새롭게 입원하 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병원에 당뇨병을 이유로도 입원하였으나, 위 입원기간 동안 당뇨식이 아닌 일반 식사처방이 있었고, 특별히 당뇨조절을 위해 종전 과 다른 약을 처방받았다거나 운동, 식이 요법을 달리 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당뇨의 조절을 위해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이고, 한의사 K도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후 위 입원은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의료자문 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은 정당한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

(2 ) 위 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KDB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680,000원, 흥국생 명보험으로부터 990,000원 등 합계 1,67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 법원 2011. 2. 17 .자 2010고약46762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 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2011. 3. 4 . 확정되었다.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보험금은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다 른 보험회사인 교보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나. 나머지 입원기간

(1) 피고인은 거의 동일한 병명으로, 퇴원 당일 또는 그 직후에 E의원 및 E요양병원 에 교차하여 계속적으로 입원하였는데, 환자가 입원치료 후 퇴원하는 경우 당해 병, 의 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거나 또는 1차 진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에 차도가 없는 경우 2 차 , 3차 진료기관 등을 통하여 전문적 치료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환자의 행태임 에 비추어 이는 도저히 치료목적의 입원으로는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입·퇴원을 반복하였던 E의원 및 E요양병원은 의사 L이 운영하던 병

의원으로, 형식상·서류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인천 남동구 D 지상 건물에 소재하고, 특별한 차이 없이 편의적으로 운영되어졌다.2)

(3 )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 간호기록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외출을 하였고, 주상병에 대한 진단명과 간호기록상 호소하는 증상이 일치하지 않거나 당뇨를 원인으로 입원하였음에도, 당뇨식이 아닌 일반식사 처방이 있 었으며,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측정조차 제대로 행하여 지지 않거나 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무릎이나 허리통증이 입원 사유임에도( 그 와 같은 통증도 대개 입원 첫날에만 호소되었다), 방사선 사진 상으로는 그 정도가 약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단순 물리치료나 일부 약물치료만이 행하여 졌을 뿐, 수술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MRI를 비롯한 정밀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통상 적인 입원환자에 대한 처치나 행태와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4)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 6. 20.부터 2012. 7. 14.까지의 입원기간 중 7일 만이 적정하고, 나머지 입원기간 모두에 대하여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3) ② 서울의료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6. 20. 부 터 2013. 4. 1.까지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입원의 요건에 부합하는 특별한 검사나 치료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모두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 하고 있다. 또한 ③ M의 의사 N은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기초로 ㉮ 2012. 6. 20. 부터 2012. 7. 14.까지, 나 2012. 11. 7.부터 2012. 11. 24.까지, ㉰ 2012. 11. 30.부터 2012. 12. 27.까지, 라 2012. 12. 28.부터 2013. 1. 3.까지, 아 2013. 1. 5.부터 2013 . 1. 21.까지, 마 2013. 2. 18.부터 2013. 3. 2.까지, 사) 2013. 3. 2.부터 2013. 3. 22.까지, 아 2013. 4. 1.부터 2013 . 4. 13.까지, ⑦ 2013. 4. 13.부터 2013 . 5. 8.까지, 자 2013 . 5. 18.부터 2013. 5. 31.까지, ① 2013 . 6. 1.부터 2013. 7. 3.까지의 각 입원에 대하여 위 ㉯의 입원기간 18일 중 3일만이 적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 다고 판단하였다.4)

위와 같은 판단들은 전문가들이 진단명, 환자의 주장, 처치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바 탕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모두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은 2002.부터 2005. 5. 24.까지 총 7개의 보험회사에 입원시 보험금을 지 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후, 2005. 12. 20.부터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입원을 포함하여 총 68회에 걸쳐 당뇨병 등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5,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입 원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 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1년 6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을 피공탁자로 하여 750만 원, KDB생명보험을 피공탁 자로 하여 450만 원, 교보생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 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입원치료 또는 장기 입원치료받은 후 이 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보험재정의 악화는 다 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 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 2.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 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