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