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면 제5행과 제5면 제8행의 “『2018고단4538』”을...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위 주장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