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5. 14:00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203동 401호 소재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왼팔 혈관 주사자국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