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폐기물 관리법위반 범행 역시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의 건축법 위반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