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08 2019가단683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2020.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2020. 1.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