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 피의자’ 는 ‘ 피고인 ’으로 정정함)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 불원의사표시 있음

다. 각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