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일부 금융이용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약 1년에 걸쳐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제한 이자율을 위반한 대부업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초 대부업무를 주로 맡은 E만 처벌받게 하고 자신의 처벌은 회피하려 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