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C(30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발 부위를 10여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에서 나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eM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여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내측과 원부위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초진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