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모욕 피해자인 I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