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연인이었던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고백을 들은 후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체 상태로 E과 서로를 폭행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