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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9고정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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