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4. 4. 자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