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주로 복권을 취득하거나 경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횟수, 기간,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