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임차하였고, 그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권자로서 위 공사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그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