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4,000원으로 술내기 화투를 친 것과 도박죄의 성부(소극)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같은 업자들끼리 하루일과를 마치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딴 돈 4,000원으로 술과 안주를 사서 함께 먹고 논 행위는 이들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검사

대구지방법원 1982.12.9 선고 82노97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페인트상회를 경영하는 자로서 같이 화투를 친 네사람은 모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업자들로서 그날도 하루 일을 마치고, 고려도료상회에 모였다가 술내기 화투를 치게 되었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두사람이 합계 돈 4,000원을 잃고 두사람이 돈 4,000원 따게 되어 딴 돈 4,000원으로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를 사서 함께 먹고 놀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등 네사람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일시 오락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