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5.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2㎡ 정도의 면적에 탁자 4개, 의자 16개, 냉장고, 가스레인지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가 정식 백반, 제육 볶음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하루 약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무신고 영업 확인서

1. 현장 사진( 무신고 영업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