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1376번길 22 신가 웨딩컨벤션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고덕면 당현3리 입구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