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