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