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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가합201843
판결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9.부터 2008.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9.부터 2008. 4.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