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를 하거나 그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이 3회, 합계 82만 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9회에 이르고, 일부 절도 범행은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을 동반하여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해서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따른 절취 액도 700만 원이 넘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