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2 앞 도로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3. 2. 21. 08: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2 앞 도로를 잠실동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같은 방면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한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역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한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 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