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20:15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 원로 22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결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4.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