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29.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집에서 잠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출입문 유리창(가로50 * 세로30)을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한 후 깨어진 유리창 틈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품 등 현장사진

4.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