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2. 15.자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차3764호 물품대금 사건의...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차376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5. ‘원고는 피고에게 52,10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2.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원리금과 집행비용을 포함한 채무 전액 합계 64,346,220원을 변제공탁(이 법원 2016년 금제11675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